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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건보 지불제도 개편 수용해야"


[ 2010년 09월 08일 07시 30분 ]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는 안정적 국고지원 등 역할 증대와 책임강화, 국민들은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위한 합리적 의료이용, 의료기관은 제도적 변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최근 보험재정은 보험료 수입이 경기영향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급여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만 1조원 이상 큰 폭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직시했다.

그는 “인구의 노령화, 신의료기술 개발 등은 재정악화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며 “현행 지불제도의 개편 없이는 급격한 급여비의 증가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건보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이사장은 “낮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 모색이야 말로 공단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하지만 공단의 자구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안정적 국고지원 등 정부의 역할 증대와 책임강화가 요구되며 국민들에게는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위한 보험료부담의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급자인 의료기관 또한 사회적 책임에 근거해 지불제도 개편방안 등 제도적 변화를 적극 수용해 건강보헌 재정의 공동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들은 선진국 수준의 의료욕구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층 높아진 국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 안정적이고 획기적인 건강보험재정확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