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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화 위해 의료장비 통제"


[ 2010년 09월 08일 21시 45분 ]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검사를 포함, 의료장비 부분을 통제하고 의료의 질에 따라 수가를 연계하는 정부 정책 담당자의 시각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을 대신해 참석한 박민수 건강보험정책과장은 “공급체계에 대한 정비가 우선시 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의료계는 기기 중심의 서비스 통제하고 인건비 중심의 수가를 올려야 병원들이 기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인건비 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박 과장의 발언에는 제재 조치만 제시된 가운데 인건비에 대한 인상안은 빠져 있어 향후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박민수 과장은 앞서 주제발표를 통해 제안된 “보험체계를 유지하면서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박 과장은 “이원화된 부담체계가 10년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돼 왔다”며 “초기에는 여러 사회적 여건에 부합됐을지 모르지만, 최근 지역에서 상당한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 근로자로 등록돼 부담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과연 이것이 능력에 따른 부담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 재산 등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 다만 박 과장은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지는 어려운 문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박 과장은 “201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된 만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며 “지원이 끊길 경우 일시에 20%의 인상률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여 복지부는 현재와 같이 담배지원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별회계 등을 통한 신규재원이 필요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한다. 국민들의 삶을 형평하게 하면서도 양질의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적인 측면이 도입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보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원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한대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지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