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혈세 389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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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의학전문대학원 '혈세 389억' 낭비


[ 2010년 09월 09일 03시 06분 ]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 정부가 투입한 예산이 총 389억 원에 달했지만 의전원 잔류 대학이 많지 않을 전망이여서 정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의ㆍ치의전원(의학27교, 치의학8교) 가운데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곳은 26곳이었으며 지원금은 총 388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의 정부 예산지원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388억6000만원 중 353억원은 실험실습 기자재비로, 나머지는 교육과정 개발비로 사용됐다.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가 지난 6년 동안 의ㆍ치의전원 체제 정착을 위해 지원했던 389억 원의 예산이 결국 낭비된 셈”이라면서 “특히 교육과정 개발비 35억6000만원은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지원했던 것으로 의ㆍ치대 복귀와 함께 아무 의미 없는 지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학별로는 의ㆍ치의전원을 합쳐 경희대가 총 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경북대ㆍ전북대 39억2000만원 △부산대 35억2000만원 △전남대 28억6000만원 △서울대ㆍ충북대ㆍ가천의대ㆍ건국대 21억6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경상대ㆍ차의과대 17억6000만원, 이화여대 14억6000만원, 조선대 14억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최근 학제 결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의대ㆍ의전원 병행대학 12곳 가운데 11개교가 의대로 복귀하는가하면 의전원 완전전환대학 중 일부 역시 의대 복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결국 막대한 정부 예산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의견이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의전원 실패는 대학 실정을 고려치 않은 정책 추진이 국민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의ㆍ치의전원 체제 정착 지원 예산을 회수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의ㆍ치의전원은 교육과정의 별다른 변화 없이 의무석사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사과정보다 등록금을 훨씬 높게 책정했지만 큰 책임의식 없이 대부분의 대학이 의대 체제로의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0년 의ㆍ치의전원 연평균 등록금(석사 기준)은 27개 대학(병행대학12교ㆍ완전전환대학15교) 모두에서 1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건국대, 이화여대, 아주대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대학원 체제 이전과 비교했을 시 대부분의 대학에서 2배 이상의 등록금 차이를 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의ㆍ치의대로 복귀하는 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의 질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장학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 등록금을 학생들에 대한 혜택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