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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있지만 껄끄러운 연명치료 중단
[ 2010년 09월 09일 06시 36분 ]
지난해 김 할머니 사건 이후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반면, 정작 이해 당사자인 병원계의 관심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손명세)가 9일 ‘연명치료중단 문제의 현황과 전망’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명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 193곳 가운데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71.5%에 불과했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뇌사판정위원회나 장기이식에 관한 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율도 각각 29%, 16.1%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도 미미했다. 연구센터는 “위원회가 주로 의료인과 구성원에 대한 윤리교육, 의사결정과정의 이견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의료기관 윤리정책 개발 등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 의료기관들이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난색을 표하는 것은 ‘실제로 특별히 윤리적 문제를 다뤄야 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43.8%)’으로 보인다.

또, 인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점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나서 윤리위원회 설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33.3%)

연구센터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8%가 윤리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자문을 요청하는 비율은 28.2%에 그쳤다”며 “윤리위원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나 기능의 성숙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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