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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재정 올해 큰 적자폭 예상"


[ 2010년 09월 09일 21시 26분 ]

올해 큰 적자폭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정책 방안을 놓고 정부가 다시금 경각심을 일깨웠다.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0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영식 사무관은 “올해 수입은 7.4% 증가했는데 지출은 예년과 같이 12%로, 그 격차 만큼 올해 큰 적자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재정 구조는 경기후향적인 특성이 있어 지난 2008년, 2009년 경기침체 여파가 올해 여실히 나타나면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박 사무관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 의료비 관리를 통해 순환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과 관련해서 건강보험 밖에 있는 전체 국민 의료비 관리를 가지는 순환 구조가 전체 국가경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2013년까지 연차별, 단계적으로 약 3조원을 건강보험에 투입할 예정이다.

박 사무관은 “급격한 인상은 국민 부담수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차별,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다만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료 인상의 한계, 국민부담 증가의 상한선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박 사무관은 "소득 이외의 임대,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달 받는 소득 외에 여러 자산으로 인해서도 소득이 발생, 부가 축적돼 있는냐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가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전체 국민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사무관은 “민영의료보험은 심사, 적정성 평가가 거의 없는 단순한 금융상품으로만 관리되고 있다”며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장성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건강보험에 영향을 주게 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닌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