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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국방의료원 설립 불필요"


[ 2010년 09월 09일 21시 53분 ]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의사 10명 중 8명은 국방부가 군의료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국방의학원과 국방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전역 군의관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방의학원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자가 81%에 달했다. 국방의료원 또한 응답자의 80%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국방의학원과 국방의료원 설립보다는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대안으로는 "일차의료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 응답자의 28%는 "현재 군병원의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군 일차의료의 문제점으로는 의무대의 열악한 시설과 장비가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응급의료체계는 의무대의 시설과 장비 40%, 민간과 협력 체계 미흡 27% 등이었다.

장기복무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적은 보수가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순환근무 17%, 자기개발 기획 부족 14%, 열악한 진료환경 12%, 10년간 의무복무 12% 등의 순이었다.

장기복무를 위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적정한 보수가 44%로 가장 많았고, 국립대병원 수준의 근무환경이 33%로 뒤를 이었다. 만족스러운 교육과 연수는 1%였다.

결론적으로 보수와 근무환경 등 총제적인 문제점이 군의관의 장기근무 의욕을 끊은 셈이다. 이는 의무복무 기간 이후 민간항공사로 대량 이직하는 공군 조종사의 사례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해 의협과 정책협의를 가졌지만, 견해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당시 의협은 "국방의학원 설립의 근거로 제시한 공보의사 수급은 대다수 의전원의 의대 복귀로 해결된 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