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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급증 막을 방안 적극 모색돼야"


[ 2010년 09월 10일 03시 04분 ]

노인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를 막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 지불방식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10일 ‘노인의료비 증가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가 가계와 국민의료비 지출을 압박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서 “노인의료비 규모의 통제와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어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김주경 조사관은 “70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2009년 23만3055원으로 2000년 대비 273% 급증했다”며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구조 개선, 만성질환 관리 등 장기적 대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노인 의료비 증가 속도를 완화할 방안들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고가의 수술요법을 받은 노인환자가 회복기가 돼서도 퇴원하지 않고 대형종합병원 병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보험 재정에도 그만큼 무리가 온다. 급성기 위주로 구성된 병상 구조를 개선해 급성기 환자를 위한 병상과 요양형 시설을 기능적으로 분화하고 전달체계별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진료비 지불방식과 관련해서 행위당 기준수가를 낮추거나 질병 군별로 중증도에 따라 보상액을 정액요금으로 정하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가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건강보험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진료보수 지불방식을 개선해 단기적으로 진료비 지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조사관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의 활성화도 진료비 증가를 둔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고령 인구의 증가가 전부 의료비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보다 직접적으로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준다”면서 “소생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을 활성화 해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따른 고액진료를 자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주경 조사관은“국립암센터의 200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사망 1개월 전 지출된 의료비가 사망 전 1년 평균 지출 의료비의 20%에 달하지만 비용 대비 환자와 환자 가족들 만족도는 매우 낮다”면서 “말기 환자들을 위한 통증관리 및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확대가 의료비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