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제·장기입원 본인부담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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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제·장기입원 본인부담 차등화


[ 2010년 09월 10일 03시 50분 ]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 및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구조 전환, 장기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약제비 절감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내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마련된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11~‘15)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건강증진통합관리시스템 및 ‘건강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작년 66%에서 2015년 73%를 목표로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을 향상시킨다.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되던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을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토록 하는 일차의료 중심 표준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U-Health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노화종합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안도 마련했다.

2012년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2011년 골다공증 및 20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노인 다빈도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및 의치보철사지원 등 노인구강증진 서비스도 확대한다.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조기검진 사업 확대와 제2단계 국가치매전략 수립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요양시설 전담주치의를 도입하고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교육과정 조정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 장기요양기관 교육 지속실시로 요양보호사의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불법·부당기관 명단공표 및 행정처분 강화(유인·알선행위 처벌기준 신설 등)로 서비스 질 제고,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재가서비스 관리시스템 도입 및 법령을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질환 관리체계 확립 및 장기요양보험 내실화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중증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구조 전환, 장기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검토, 약제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