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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2차 저출산기본계획 미흡"
[ 2010년 09월 10일 09시 28분 ]
한나라당 저출산특별대책위원장인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10일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저출산 92개 과제 중 신규과제는 17개에 불과하며 부처간 협조가 대단히 미흡해 구심점이 될 정책이 없다"며 "향후 공청회와 고위당직자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의무 미이행 시 사업장에 '명단공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 강제수단이 병행되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혼 장려차원에서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했다.

신상진 의원은 "다자녀가구의 사회적 우대 차원에서 우선주택공급 비율을 30%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영아 양육수당은 현행 차상위 계층에 국한돼 월 10만씩 지급하고 있지만, 소득계층과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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