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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만1000원 주장, 전형적 포퓰리즘
[ 2010년 09월 10일 04시 51분 ]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월평균 1만1000원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이슈 페이퍼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시민단체의 제안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하고 과도한 선동문구를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 제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와 보건 시스템 전반에 걸친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획기적인 보장율 증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

특히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감안하면 시민단체가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 측은 “이 같은 정책제안은 앞으로 진행될 의료정책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논쟁의 가치조차 없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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