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기국회 핫이슈 '보완대체의학·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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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핫이슈 '보완대체의학·영리법인'


[ 2010년 09월 12일 21시 47분 ]

현재 진행 인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침·뜸 시술 자격제한 완화 요구'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란'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사진]은 9월 국회보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는 제18대 국회의 후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국민에게 신고하는 장(場)"이라며 현안 및 쟁점사안을 밝혔다.

먼저 김 위원은 '침·뜸 시술 자격제한 완화요구'에 대해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침·뜸 시술을 무면허의료행위로서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합헌으로 선고한 바 있으나, 과반수인 5인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낸 외에 합헌결정의 보충의견으로 제도개선이 제기되는 등 주요 관심사로 부각됐다.

특히 침구사 부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김종두 위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문제'도 적지 않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견해들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본 조달 편의성 외에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찬성 장이 있는 반면, 의료민영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증가라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은 "관련 법률안이 지난달 20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으나 제출될 경우 공청회를 거치는 등 신중한 심사를 거칠 사안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차원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제도화하려는 법안을 심사할 때도 '만성질환 예방이나 건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와 '근본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이뤄지는 보건사업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측과 대립해 왔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들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복지예산 규모와 세부명세'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남부유럽에서 발생한 재정위기의 근본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복지지출을 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 그는 "복지예산의 적절한 한도가 설정돼야 한다"며 "이 경우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은 "한도 설정과 더불어 한도 내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간에 집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연구 개발(R&D)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예산에 비해 복지예산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바꾸려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