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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제비 추이 모니터링 체계 정립"


[ 2010년 09월 14일 03시 12분 ]

"의료기관별 약제비 추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고 이러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체계화함으로써 재정 안정화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유럽 5개국 '보건의료개혁 사례 및 약가시스템 시찰'에 참석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박사[사진]는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 효율화 및 재정안정을 위한 책임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본부)에 집중돼 있다.

윤영덕 박사는 "보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진료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보건부 내 재정권고위원회(ACRA)에서 해당 지역의 인구 및 지역특성(경제수준, 질병수준 등)을 고려해 전체 예산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형태다.

일차의료트러스트(PCT)는 예산 배분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당국(SHA)과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윤영덕 박사는 "PCT는 해당 지역 의사와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사들이 보건의료재정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PCT와 지역의사 간 재정상황 공유 및 계약 체결을 위한 정부의 재정관리 지원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특히 재정절감에 대해 GP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약한 예산의 80%를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는 의사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GP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처방목록 검토를 통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 수준이다.

이에 윤영덕 박사는 "우리나라도 의료제공자와의 재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책임 분담 기전을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 내에서도 지역본부별 진료비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경쟁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 제공자와의 재정 정보 공유 및 책임 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의료 제공자와 재정 책임을 공유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는데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제안되어 추진되고 있는 '의료기관 약제비 절감 결과에 따른 내년도 수가협상 반영'과 '의원 외래 처방 인센티브 제도' 등이다.

윤영덕 박사는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아직까지 시범사업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향후 이러한 제도를 보다 체계적,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