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차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돌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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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돌입하나


[ 2010년 09월 13일 22시 00분 ]

의약분업 재평가 사업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선 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이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인 만큼,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 13일 저녁 의협에서 열린 '제2차 의약분업 재평가 TFT'에 참석한 이혁 위원은 "앞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 재평가를 언급했었다"며 "하반기 복지위가 새로 꾸려지고 이재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혁 위원은 "복지위 차원에서 특별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재평가가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중립적이다. 의료계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논의했지만, 명분을 얻으려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건강보험 지속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다 의료계가 줄곧 주장해온 의료비 증가와 조제료 부담 등이 복지위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창겸 위원장(경기도의사회장)은 "의약분업 재평가는 이미 의정합의에서 논의한 사안이지만 복지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며 "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TFT 위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TFT 위원들은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근거로 제시했던 항생제 처방 문제와 의료비 부담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만큼, 논리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납득 가능한 홍보 전략 마련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또 TFT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대국민 홍보 강화와 설문조사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최종욱 위원은 "약사 직능을 타켓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 백전백패할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적인 모순도 함께 고치지 못하면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윤용선 위원은 "30세 전후의 의사들은 의약분업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정밀한 자료를 만들고 납득할 수 있는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전후로 의사의 진료환경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석중 위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국회나 정부와 같이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주문했다.

이 같은 의견에 김원식 위원은 "정확한 설문조사가 이뤄지려면 적어도 20~30개의 구체적인 질문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실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정림 위원은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방송 등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윤창겸 위원장은 "조제료 부담과 국민의 도덕적 해이 등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주장하는 선택분업을 강조하다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약분업 재평가 복지위서도 이견

의료계가 의약분업 재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복지위 사이에서도 이견은 존재한다. 일부 위원들은 문제점을 언급, 재평가에 찬성 의견을 보였었다.

실제 한 여당 의원은 "의약분업이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언급이 조심스럽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자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야당 의원실은 "의약분업은 정권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다. 어느 누구도 거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더 크다. 의약분업 재평가에 동의할 경우 국민의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