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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공무원 전환 필요"


[ 2010년 09월 14일 21시 32분 ]

‘1980년대 취약한 농어촌 보건의료 문제 해결과 국내 일차 보건의료 제도 정착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보건진료원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 1909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으며 1877명의 보건진료원이 별정 6~7급, 간호 6~8급 등으로 배치돼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자격으로 보건교사 52.6%, 사회복지사 17.5%, 가정전문간호사 3.8%, 노인전문간호사 16.8%를 보유하고 있다.

이인기·양승조·백원우·이애주·이명수 의원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화 되어야 합니다’ 여·야 합동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정재형 변호사는 “농어촌 등 무의촌 지역에 진료 업무를 의사가 아닌 자에게 부여하고 군복무가 필요한 의사에게 공중보건의라는 형태로 대체근무를 가능케 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며 ‘보건진료원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는 “과연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원의 체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도시 지역의 개원의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소읍·면에도 의사가 진출했기 때문이다. 보건진료소 역시 경미한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응급의료에서 ‘만성질환의 관리와 건강증진’의 측면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지역 상황 변화에 따른 인력운용을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진료원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존속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은 농어촌 보건의료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논의돼야 주민 편의성과 만족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일반직 전환의 근본적인 취지는 보건진료원이 수행하는 일차보건의료 업무의 일반업무화 및 정규화”라며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에 소수 인력으로 업무효과를 극대화하는 취지다 보니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김진백 원장과 경남 하성보건진료소 손계순 보건진료원은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에 대한 일선에서의 소견을 밝혔다.

김진백 원장은 “농어촌 지역의 우수한 일차보건의료 인력과 조직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며 “보건진료소 결원시 채용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모집되는 등 기능정립 또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피력했다.

이어 손계순 보건진료원은 “의료취약지역에서 29년간 이어온 보건진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 차원, 타 직종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사례를 감안할 때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 진료와 투약이 허용되고 있는 보건진료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