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무장병원 함정 빠진 원장 결국 '유죄'
[ 2010년 09월 15일 01시 37분 ]
1여년을 끌어오던 사무장병원의 판결이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로 종료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5단독 김기현 재판관은 15일 1심에서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O원장이 지난 2009년 5월 18일 약식명령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날 선고에서 김기현 재판관은 “O원장이 대한의사협회에 도움을 청한 사실이 확인됐고, 의협의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액 처벌한다”고 말하고,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내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유죄판결로 O원장은 재직 당시 진료 분인 28억원의 보험료가 환수처리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O원장은 “무죄판결이 아닌 200만원 감액은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면서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사건은 O원장이 지난 2006년 11월 대학선배의 소개로 경기도 J요양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취임, 당시 O원장은 J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인 H씨가 의료법인의 이사장인줄 알고 취업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의뢰했다.

O원장은 대표원장으로 병원에 취업한 그 달(2006년 11월) 거래업체와 건물주로부터 건강보험공단 지급금에 가압류를 당했다.

또한 전임원장이 임차인의 지위를 확보해 주지 못해 O원장은 2008년 4월 건물주로부터 불법점거자로 강제명도소송을 당했고 그해 6월 폐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