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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심야응급약국, 복지부 답변해라"


[ 2010년 09월 15일 02시 38분 ]

의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심야응급약국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 한 달만에 참여 약국이 축소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심야응급약국’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야응급약국’은 여전히 미완책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심야응급약국 제도는 국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기엔 거리가 있으며 적정수준으로 국민의료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심야응급약국은 6개월 시범 시행 후 이를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그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우며 벌써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심야응급약국을 운영,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복지부의 책임있는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현재 운영되는 심야응급약국이 임시방편적이거나 전시행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복지부가 이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과 정책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관리운영은 어떻게 진행중인지, 시범사업 이후 평가계획과 결과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복지부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