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 일차의료 활성화 논의 마침표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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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차의료 활성화 논의 마침표 찍나


[ 2010년 09월 15일 22시 13분 ]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정 간의 협의 내용이 일부 공개된 가운데 오늘(16일) 협의체 회의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대책들이 개원가의 경영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현재 전국 시도의사회장들 역시 이번 회의결과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등 향후 활동방향을 정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2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최종안 도출 및 합의에 기대를 모았지만 그 결정이 유보된 만큼 이날 회의는 4개월 간의 레이스에 마침표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됐던 모든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정부나 의료계에서도 한 차례정도 더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회의가 막바지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방안 도출에는 각 직역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세부사안 조율에 이견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달 말 한 차례 회의가 더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중순경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 결정된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는 일정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4개월 간의 줄다리기에 마침표를 찍는 공식발표지만 각각의 세부적인 방안보다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방향성 및 목표에 대해서만 설명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은 다시 세부 과제별로 별도TFT(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보다 짜임새 있는 방안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일차의료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그동안 마련한 활성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동네의원 회생을 위해 '일차의료 전담의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 골자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토요 진료에 대한 가산 적용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넘기기로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노동계 인사 등 협의체에 참석한 인사들 대부분이 공감의사를 표명했다. 이들 모두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에 적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 추진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추진에 있어 밝은 전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