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차의료 살리기 또 '결렬'…공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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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살리기 또 '결렬'…공감은 '여전'


[ 2010년 09월 16일 09시 54분 ]

일차의료 회생을 위한 협의체의 발걸음이 더디다. ‘일차의료활성화협의회 6차 회의’가 기본 방향성을 동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총론적인 논의에 머물렀던 지난 5차 회의보다 진일보한 결과지만 위기에 빠진 개원가를 구원할 정책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다소 맥빠진 결과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시 회의를 갖고 논의키로 했다. 내주 추석 연휴가 있는데다 세부방안에 대한 준비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예정된 7차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4시부터 각 직역 전문가 14명을 위원으로 하는 ‘일차의료활성화협의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일차의료기관이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급증하는 만성질환 관리와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일차의료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동의했다.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의사수는 적으나 의사의 배출 속도는 가장 빠르다는 문제 등 수련제도를 포함한 의사수급 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이유로 이 회의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안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병원과 경쟁하고 있는 의원의 행태가 아닌 새로운 일차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이 필수적이라는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동의가 이뤄진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안들에 대한 논의는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7차 회의까지 마련해 제출키로 했다.

여기에는 따로 일차의료전담의를 배출하기보다는 현재 활동중인 의사들을 재교육해 일차의료전담의 자격을 주고 지정된 일차의료 역점 질환을 진료할 경우,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세부 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내부적으로 반발을 불러온 ‘전담의사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역점중점질환’이나 ‘관리중점질환’ 등으로 변경하고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활습관병’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등 대상에 대해서는 병행 추진하는 방침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만성질환관리’와 ‘생활습관병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둘 것인가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 소비자 및 공급자 모두에게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숙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환자의 의뢰 및 회송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의료법에 명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약제비에도 적용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토요 진료에 대한 가산 적용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넘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