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기등재목록정비 변경안 비난 여론 등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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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목록정비 변경안 비난 여론 등 후폭풍


[ 2010년 09월 16일 21시 52분 ]

정부가 지난 7월 건정심을 통해 방향을 선회한 기등재목록정비 변경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비난 여론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사진]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복지부가 불참한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발언, 향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진료비 구성항목에서 약품비는 약 30%나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2.7%의 증가율은 전체 의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은 목록정비를 통해 효과 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을 급여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기등재목록정비는 목록을 제한시켜 경쟁시킴으로써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시범평가까지 마친 이 중요한 정책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렸다"고 성토했다.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독과점을 지속적으로 용인하는 정책을 복지부 스스로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복지부의 일괄 인하안은 허상에 불과하고 실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인하 대상 품목은 향후 대부분 고가의 제품으로 대체될 것이 확실시돼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는 "기등재목록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검증돼 있는 정책 수단이므로 다른 유용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다시 1순위 정책 수단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의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고 약가 결정 과정을 인터넷에 단계별로 게시하자는 것.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 실명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기등재목록정비를 포함해 여러 가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등 약가 관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진현 교수는 "재정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 복지부의 재정 관리 능력을 여전히 신뢰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재정지출 관리 대책 없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의 저항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대학교 최상은 교수도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은 '관심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이는 국제적, 사회적 흐름을 외면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변경안 적용 중단을 촉구하면서 그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공개적이고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수정 로드맵을 제시해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지속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