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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평가 후 성적순 차등수가"


[ 2010년 09월 17일 02시 49분 ]

'위기의 응급의료'를 구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또는 응급실 내 인력 투입 등 의료기관의 질 관리 뿐만 아니라 보상 체계 구축의 방안으로 차등수가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를 통해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양혁준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향' 발제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지적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원가 보전률은 68.8%에 불과한데다 응급의료수가의 원가 보전율도 병원의 평균 원가보전율(87.5%)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혁준 교수는 "낮은 원가 보전율은 자발적 투자유인을 어렵게 하고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응급실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욱 크다"면서 "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응급의료기관은 전문인력을 투입할 재정적 유인을 가지지 못한다"고 성토했다.

낮은 응급의료수가에 의한 현행 제도는 응급의료의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응급의료수가를 차등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아 병원의 질적 향상 노력 유도 및 보상 체계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그는 우선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및 지원방식 개편 ▲응급의료의 전반적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중증 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심·뇌혈관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적 정비 및 확충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중증 외상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운영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양혁준 교수는 "외상외과 임상과목을 설치하고 '외상전담의사'를 두자"면서 "또 야간, 공휴일에 이뤄지는 중증 외상 수술 시행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상 세부전문의, 전문간호사 자격 신설 및 배출을 2011년부터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무엇보다 외상 세부전문의 수련 병원이나 수련전문의 당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투입돼야 하는 재원이다. 양 교수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담뱃세와 같이 직접 세입 조치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또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효율화와 병행해 수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조건을 바탕으로 24시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원가를 분석해 타 영역과 형평성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양혁준 교수는 이어 "응급실 내 진료 구역 내 허가병상, 소생실, 환자분류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수한 응급진료 비용 산출 체계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