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차의료전담의제 vs 주치의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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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전담의제 vs 주치의제 '촉각'


[ 2010년 09월 17일 22시 06분 ]

정부와 의료계 인사로 구성된 일차의료활성화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일차의료 전담의제’를 두고 의료계 내부의 불편한 시선이 감지되고 있다.

“일차의료 전담의제가 주치의제로 변질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의 공언에도 불구, 일부에서는 “결국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차의료 전담의제는 일종의 주치의 제도’라고 확언한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 같은 우려는 극에 달하고 있다.

외국의 주치의제처럼 반드시 의사를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건강상담을 받고, 병이 생기면 진료를 받는다. 심각한 병이라면 전담의가 2, 3차 병원에 진료 의뢰를 하게되는 등 전체 27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일부 환자에 대해 지속적 및 포괄적 관리를 하는 제도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정리되는대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새로운 일차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이 필수적이라는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 16일 ‘일차의료활성화협의회 6차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전담의’가 담당할 대상군을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원들의 불만을 부채질하고 잇다.

실제 회의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질환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존 방침에서 모든 전문과 질환에서 1차 의료전담의가 볼 수 있는 질환들을 가칭 ‘역점 질환’으로 선별해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제안한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군도 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두 가지 안이 확정될 경우, 일차의료 전담의가 담당할 대상이 크게 늘면서 ‘자율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원가에서는 신설된 수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제도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에서도 이 같은 개원의들의 목소리에 크게 신경쓰는 모습이다.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전담의제가 인두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의료계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이유에서 전담의제를 ‘질환별일차의료전담의제’라는 명칭을 새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것이다.

송우철 이사는 “현재는 방향성에 대한 동의만 이뤄진 상태로 이 같은 세부안은 아직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두제로 인한 의원 경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치의제와 일차의료 전담의제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