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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PMS 리베이트 아니다" 복지부 2심도 敗
[ 2010년 12월 03일 00시 30분 ]
의약품 시판후조사(PMS: Post Market Surveillance) 리베이트를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달 28일 쌍벌제가 시행된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법부가 복지부의 행정처분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쌍벌제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와 6부는 최근 복지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 취소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안에 대해 연이어 패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PMS 형식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의사 41명에게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행정법원은 연이어 이들 의사들에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도 행정법원의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수행한 PMS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행됐으며 이를 통해 지급된 금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인용해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법부가 의사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의 행정 소송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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