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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조직검사 대행 '리베이트' 전면조사
[ 2010년 09월 18일 00시 45분 ]
최근 혈액이나 조직검사를 대행하는 의료기관들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가 일부 사실을 확인, 전면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의료검사 시장에 리베이트와 할인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 관련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MBC 보도를 통해 "실태 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의료검사 대행기관 70여 곳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혈액이나 조직을 넘겨받아 검사하는 한 의료기관이 영업관리비 명목으로 병원에 건넨 돈은 매달 1억 원 가량. 영업관리비라는 항목으로 내려가지만 그 부분은 대부분 리베이트였다.

환자가 병원에 10000원을 내고 실시한 검사가 실제로는 3000원까지 할인되면서 검사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암 진단을 잘못 내린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4천억원 규모로 커진 의료검사 시장에서 리베이트와 할인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그만큼 건강보험 수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혈액이나 조직검사 등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수가 인하에 거품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건소와 정부가 관리하는 의료원에도 리베이트가 건네진 정황이 있는 만큼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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