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규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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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규정 공개


[ 2010년 09월 19일 06시 00분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27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쌍벌제 도입 입법취지를 살리되,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 및 기업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보장을 고려해 법률에서 위임된 제공 및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과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협, 병협,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들로 T/F를 구성·운영, 지난 6월부터 2달간 4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기타 등 7가지의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했다.

먼저 '견본품' 또는 'sample'은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의약품 제공이 가능하며, 학술대회시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를 지원할수 있다.

임상시험의 경우 최소 수량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적정 연구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제품설명회는 10만원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숙박 지원과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할 때 월 4회까지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를 지원할 수 있다.

논란이 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거래대금 결재할 때, 1개월은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1.0% 이하, 3개월 0.5% 이하로 규정했다.

시판후 조사는 식약청 승인받은 시판후 조사는 증례당 5만원 이하 지원 가능하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50만원 이하까지 허용토록 했다.

또한 △1일 100만원 이하 강연료(시간당 50만원)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 자문료 △의약학 교육·연구 및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연간 50만원 이하 물품 △혼례, 장례에 20만원 이하의 금품 △설·추석 10만원 이하 물품 △의약품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 카드포인트 등은 허용했다.

이외에도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실습 강화 및 행정처분의 합리화 등의 내용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과도한 이중제재·처분 개선 및 수수료 현실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인 11월 28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