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돌고 도는 악순환 구조 간호인력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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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도는 악순환 구조 간호인력난 해법은


[ 2010년 09월 20일 02시 50분 ]

[초점]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난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과 대안이 잡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최근 “간호사를 구하려고 해도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증가율은 2000년 19곳에서 2010년 6월말 625곳으로 4242%의 기하급수적인 증가현상을 보였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 4.2명으로 OECD 평균 9.6명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마저도 간호조무사 인력을 제외하면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2007년 간호등급 차등제 시행 후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발 빠른 대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간호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수가를 조정한다거나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실제 현장에 반영되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가제도가 일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간호인력난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와 구조적인 문제 탓이 큰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잇따라 개최된 간호인력난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늘어날 수요는 있다고 본다. 간호인력 증원을 나쁘게만 보지 말았으면 한다. 특히 간호보조인력 활용이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지만 업무 분담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에서 선도적으로 정해주면 해결이 빨리 될 것”이라며 관련 직능단체의 앞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활용을 통한 인력난 해결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지만 업무 분담 기준을 비롯해 문제가 되고 있는 질적 수준 제고에 직능단체들의 강력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가중

특히 중소병원에서는 현재 간호인력난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부족한 간호사 수를 채우기 위해 수차례 모집공고를 냈지만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 결국 최하위 7등급으로 분류, 입원료 수가를 삭감당하는 사례가 늘었다.

기존 간호사들이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연쇄적 이탈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간호사 인력 임금이 인상됐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지역적으로는 서울을, 규모는 대형병원을 선호하는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중소병원들의 인력난 심화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최소 간호사 인력기준 법제화 △간호보조인력 활용 △노동조건 개선 등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정작 쇳불조차 당기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그런 수준이지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와 관련,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원 정형선 교수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면 간호조무사가 직장훈련을 통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직능단체가 정원 증가는 반대하면서 간호조무사 활용에 있어서도 부정적이기 보단 그들에게 적합한 역할을 찾아주고 조화를 찾아나가는 길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