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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8월 건강보험 재정 적자 '3000억'
[ 2010년 09월 24일 03시 24분 ]
건강보험재정 적자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환돼 비상이 걸렸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8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9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7월 3416억원 적자에 이어 8월(당월)에도 2117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지난 1~6월까지의 2568억원 흑자는 이미 소진됐으며 8월 적자폭은 더욱 증가했다.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8월까지의 보장성 강화 연 2220억 원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 사후정산 등의 영향(전년도 동기 대비 1474억원↑)으로 총 지출 증가세는 여전히 이어졌다.

총 수입은 국고지원금 등의 상반기 조기수납으로 7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약 1600억 원이 감소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재정상황은 9~12월에는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4항목, 연 4280억원 소요 예상) 등 지출 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연말에는 큰 폭의 재정 여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공단은 재정 적자 최소화를 위해 5100억원의 비상 경영 재정 안정 대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수입 확충과 재정 누수 방지 및 지출 증가 억제 등 1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9월 중 최근 보험급여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정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재추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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