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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약품 리베이트 면책기준안 전면 반대"
[ 2010년 09월 24일 02시 24분 ]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24일 "보건복지부와 10개 의약단체가 합의해 발표한 '의약품 리베이트 면책기준안'을 전면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전의총은 "쌍벌제는 의사를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제도적 장치로 쐐기를 박은 것으로 의약품 처방에 따르는 리베이트는 정부와 제약회사가 합작해 만든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처방의약품의 복제약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라고 주장.

성명은 "정부가 이제와서 제약회사 영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리베이트 예외규정을 전면 확대함으로써 리베이트 쌍벌제를 누더기법안으로 만들고 입법취지를 환원시키려 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를 원하지 않는다. 의사들은 의학적 지식 아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원한다. 진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진료 환경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라"고 요구.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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