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캐비넷 완료 수가협상단 긴장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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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넷 완료 수가협상단 긴장감 팽팽


[ 2010년 09월 24일 21시 4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도 캐비넷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내년도 수가협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단과 수가협상단을 꾸린 의약단체는 첫 상견례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공식 테이프를 끊었다.

공단 관계자는 "그 간 실무진과의 간담회는 수차례 이뤄졌으나 각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이 꾸려진 이후로는 첫 상견례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약품비 절감 등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결코 분위기가 좋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의협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협상단 모두 개원의로 진료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면서 "조만간 상견례 일정을 잡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정국면 보험부회장이 진두지휘할 예정이며 당초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이원표 회장으로 변경됐다. 이혁 보험이사도 포함돼 있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아직은 수가협상단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일단 공단으로부터 대략의 아웃라인에 대한 정보를 들어봐야 알 것 같다"고 경계 의사를 늦추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병협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충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지난해 부대조건으로 합의했던 3가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단지 처방 빈도를 낮춰서 약품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예상대로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병협 내부에서는 지난해 약품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합의가 되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냉랭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는 "병원 경영에 있어 기본 토대가 될 청구 자료가 아직까지 집계되고 있지 않아 마무리되는 대로 연구 결과와 함께 적정수가 인상률을 정할 방침"이라면서 "29일 전후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