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천정부지 치솟는 '의대 등록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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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치솟는 '의대 등록금' 스톱


[ 2010년 09월 28일 03시 05분 ]

"더 이상 힘들다"는 의대생들의 절규가 통한 것일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던 의과대학 등록금에 조만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액 등록금으로 신음하던 의대생들의 숨통을 틔워줄 방안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학 등록금 상한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 마지노선이 정해질 전망이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하고 유관단체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각 대학은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율은 직전 3개 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로 균형감 있게 구성돼야 하며 등록금이 정해지면 각 대학은 그 금액과 인상율을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해당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가시화 됨에 따라 계열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의대생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현재 사립 의과대학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최고 600만원,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1000만원을 상회하는 등 다른 계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으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액수가 많은 의대생들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등록금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도 대폭 보완됐다.

단순한 휴학 연장을 하지 않아 제적 처리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미복학으로 제적된 경우를 등록금 반환사유에 추가시켰다.

또한 등록금 전액반환은 ‘해당학기 개시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서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경우로 변경됐다.

[자료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