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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의제 앞서 건보료 부과율부터 인상"


[ 2010년 09월 28일 02시 56분 ]

일차의료 전담의제도 도입 전 별도로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율부터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는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개원가의 최대 관심사인 일차의료 전담의제도와 의료현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전담의제 실시를 위해서는 각과의 이해가 첨예할 수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건보료 부과율 인상뿐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의의 대부분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였다. 전담의제 실시를 위해서는 별도 수가가 산정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부터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일정한 상황에서 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3차 의료기관을 찾는 경증질환 외래환자가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법과 건강보험료의 국민 부담을 높이는 방법 등이 제안됐지만 이것도 실현가능성이 낮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정부가 전담의제를 제안하면서 일부 수가 보전방안을 내놓았지만 만성질환 관리료 등 각 과의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회의가 끝났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에 경만호 회장이 참석해 올해까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다시 한 번 정부와 의협의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와 큰 틀의 밑그림은 그렸지만 각론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아직 정부와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기대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인상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개원가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일차의료 활성화의 전담의제 실시는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원성을 살 수 밖에 없는 보험료 인상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