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치과계, 2012년 노인틀니 보험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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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2012년 노인틀니 보험화 촉각


[ 2010년 09월 28일 00시 48분 ]

치과계가 ‘노인틀니 보험화’를 놓고 정부 입장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통해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서는 이와 관련, “검토하겠다”고 수정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검토안은 후퇴가 아니라 명백한 철회라는 것.

건치는 ‘노인틀니 거짓말 일삼는 정부 고발’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모든 공중파 9시 뉴스를 통해 ‘2012년부터 노인틀니에 보험이 적용될거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때 온 국민은 환호했다”면서 “그러나 2012년이 2년 남은 지금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말로 자신들의 공약에 진정성이 없었음을 시인하고 있다”고 했다.

“‘목표’는 ‘검토’한 다음에 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는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떡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건치는 정부의 ‘2012년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화’ 방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경과를 요구했다.

건치는 “공약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노인틀니 급여화는 5000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안한 약속이자 계약”이라며 “지금의 ‘검토’안은 후퇴가 아니라 철회이다. 2012년부터 시작하겠다던 ‘노인틀니 보장성’ 계획안을 책임지고 완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