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수가 해법'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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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수가 해법' 초미 관심


[ 2010년 09월 28일 22시 05분 ]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수가 결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부터 환산지수의 전반적인 고찰에 이르는 연구 용역 사업에 착수했다"고 천명했다.

정형근 이사장[사진]은 28일 보건의료단체 6개 단체장과 상견례 자리를 가진 직후,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상대가치점수는 물론,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 상반기부터 사전 작업은 이뤄져 왔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3가지 연구 용역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먼저 '상대가치점수'부터 전체적인 틀 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수가 결정을 위해 어떻게 접근할 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가 결정의 토대가 되는 환산지수 연구 역시 어떤 식으로 도출할 지 주사위를 던지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예컨대 장례식장 수입 등 비급여 등을 포함해 경영수지를 산출하는 방법이 나을지 연구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현행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 등도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수가 결정 구조가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졌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근본적인 수가 결정 체계를 바꾸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정형근 이사장은 올 상반기 환산지수 모형 전문가인 보험급여실 고영 차장으로 구성된 '전담 TF'까지 구성해 제도 손질을 목표로 수가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이번 수가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이 추진된다면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고찰도 함께 진행될 예정될 것으로 보여 얼마만큼의 진전을 보일 수 있을 지 그 추진 속도와 방향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급여와 비급여의 수직 구조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형태별로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총액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연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공동의 책임의식 없다면 어떤 제도든 실패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