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약개발 100억' 등 내년 복지부 예산 3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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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100억' 등 내년 복지부 예산 33조원


[ 2010년 09월 28일 03시 00분 ]

정부가 내년 가교적 항암신약개발 및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에 신규로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유망산업 집중 육성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친서민·미래 도약’을 위한 2011년 예산·기금(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309.6조원 수준이다. 서민생활안정·일자리 지원,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과 아울러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중 복지분야는 86.3조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6.2%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수준(5.7%)보다 높은 수준 유지했다. 실제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2010년에 이어 역대 최고수준(27.9%)이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보육, 교육,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 위주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복지부(장관 진수희) 소관 재정 규모도 3.5조원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10.8%)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총지출은 2010년 예산(31.0조원) 대비 8.0%(2.5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7%)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가교적 항암신약개발과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에 신규로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유망산업 집중 육성책이 제시됐다.

특히 신약개발 중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돼 병목 단계로 지적돼온 전임상·임상 인프라를 통합(System-Integrating), 연구(Research)와 개발(Developement)간 가교 역할을 수행(B&D)토록 하는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에 50억원을 배정했다.

배정된 예산은 이미 개발 도출된 항암 후보물질 중 개발비가 없어 사장될 위기의 유망 후보물질을 선정해 투자된다. 복지부는 총 3조4054억원의 편익발생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10년간 약 1만5천명의 보건의료R&D 인력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교과부·복지부·지경부 등 3개 부처간 R&D 협업을 통해 2020년까지 10개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에 50억원을 부담한다.

이는 2020년까지 총 1조2천억원(정부·민간 50% 매칭)의 연구비 투입해 신약개발 전 과정을 단일프로젝트로 관리, 각 단계간 연계성을 강화, 과정상의 실패 요인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첨단 IT기술과 의료서비스가 융합된 u-Health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에 13억원의 내년 예산을 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