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근본적 수가 결정구조 개편 방안 모색"


[ 2010년 09월 28일 05시 5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로 내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공식 포문이 열렸다.[사진]

이번 수가 협상은 약품비 절감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내재돼 있어 각 의약단체들의 전략과 의중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의 상견례에서 각 의약단체장은 "정형근 이사장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왜곡돼 있는 작금의 의료계 현실을 잘 헤아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한 목소리를 내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먼저 가벼운 인사로 의미심장한 말을 띄운 측은 의협 경만호 회장.

경만호 회장은 "쌍벌제 등 외부 환경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수가 협상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다"며 "정부는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가 화두인 가운데 약제비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사장님이 알아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병협 성상철 회장은 "의료산업 육성 방안에 병원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점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협 이수구 회장도 "수가 문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정형근 이사장이 배려를 해 줄 것이라 믿겠다"면서 "저부담, 저수가로 왜곡돼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인지하고 가입자들을 먼저 설득해잘라"고 말했다.

약사회 김구 회장은 "현실에 맞게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세계적으로 너무 낮은 수준임에도 국민은 최상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인식도 부족하다"면서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의협 역시 사면초가에 있는 한의계의 고충을 토로하며 수가 현실화를 강조했다.

김정곤 회장은 "침술조차 저평가 돼 있는 한의계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끌어주길 바란다"면서 "저평가 돼 있는 수가로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그 간의 수가 구조는 갈등과 대립으로 대변되며 고통 속에서 진행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근본적으로 수가 결정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병원-종합병원-개원가로 세분화해서 수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급여나 비급여 역시 세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