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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억 R&D 투자한 식약청 기술료 수입은 고작…
[ 2010년 09월 28일 06시 45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5년간 2450억원을 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자했음에도 전체 기술료 수입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은 28일 식약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R&D 사업현황'과 '09년 R&D 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6년 438억원(414건)을 시작으로 2007년 490억원(486건), 2008년 514억원(511건), 2009년 495억원(411건), 2010년 520억원(340건)을 R&D 사업에 투자했다. 과제당 평균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 셈이다.

그러나 기술료로 수입을 받는 연구과제는 1건이며 그 금액은 96만원에 불과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또 식약청이 사업 목적에 어긋나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2000 의약품안전성제고'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인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은 6개 연구과제 3억7000만원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21조 및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유재중 의원은 "지난 5년간 총 2162건의 R&D 사업 중 기술료를 받는 사업이 한 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식약청의 국제경쟁을 강화시키는 사업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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