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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치솟는 시점에서 학회 역할 중요"


[ 2010년 09월 29일 02시 44분 ]

“우리 학회가 올해로 42주년째입니다. 국민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10%를 넘는 시점에서 여느 때보다도 학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환자 및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노인 관련 학회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대한노인병학회 이영수 이사장(서울아산병원 내과)은 28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개최한 10월 1일 노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모임의 의의를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사진]

세미나에서 ‘노인 의료체계 정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한림의대 노용균 교수는 노인 장기요양의 필요성과 의료계와의 연계 강화를 언급했다.

노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는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다”며 “의료적 측면이 배제되고 있어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인 노인장기요양의 목적달성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현 제도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주로 중증 기능장애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범위가 국한돼 있고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가 별개로 이뤄져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인 특성상 질환과 보건복지 욕구를 평가해 포괄적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노인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필요도를 반영한 새로운 요양보호 대상자 등급 판정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노 교수는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의 절대적 크기는 OECD 평균보다 낮으나 급격한 증가 추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김 조사관은 “노인인구가 국민의료비 증가율에 기여하는 정도는 아직 크지 않다”면서도 “노인인구를 보정한 경우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의료비 증가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구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국민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요인에 대한 대응 및 개선의 맥락에서 노인의료비 적정성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이사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국민 모두가 노인 문제를 고민해보는 계기를 갖기 바란다”며 “효율적 노인의료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다 같이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