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내년도 수가인상 희망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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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내년도 수가인상 희망 '8.4%'


[ 2010년 09월 29일 21시 54분 ]

의료계의 내년 농사를 가늠짓는 2011년도 수가협상이 본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급여비용의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는 병원계가 협상 첫 카드로 8.4% 인상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가협상의 막이 오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물론 5개 공급자 단체들이 각자 꺼내 놓을 카드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상황.

올해 역시 유형별로 수가협상에 나설 환산지수 연구를 각각 진행했던 만큼 협상의 출발선이 될 연구결과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요양급여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병원계는 전체 수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단은 물론 다른 직역의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대한병원협회가 병원경영연구원에 의뢰한 2011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8.4% 인상으로 귀결점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수가계약이 실시된 이후 병원협회가 자체 환산지수 연구에서 한 자리수 인상률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실제 병원협회의 과거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 15%, 2009년 17.8%, 2010년 11% 등 모두 두 자리수였다.

더욱이 매년 협상 초반 제시했던 인상률과 실제 조정률의 간극이 평균 10%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병협의 환산지수 결과는 다소 파격적이란 분석이다.

15% 인상안을 제시했던 2008년의 조정률은 2.3%로 12.3%의 괴리가 발생했고, 2009년에는 17.8% 요구에 15.6%나 차이가 나는 2.0% 인상률에 그쳤다. 2010년 역시 이상은 11%, 현실은 1.4%였다.

하지만 올해 수가계약의 병원계 최소 마지노선이 1.2%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산지수 연구결과와의 간극은 7.2%에 불과하다.

올해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병원경영연구원은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다분히 약제비 절감 불이행에 따른 병원계의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병원계는 지난 3~8월까지 1112억원의 약제비를 줄였어야 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목표 달성이 거의 희박한 상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환산지수 연구가 나오기 전부터 병원계 내부적으로 한 자리수 인상안이 도출될 것이란 예상이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

연구를 의뢰한 병원협회 역시 이번 연구결과를 수긍하는 분위기다.

병협 관계자는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두 자리수 인상안을 갖고 협상에 나서는 것은 무모해 보일 수 있다”며 “최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병원협회 보험위원회에 보고됐으며 내부 조율을 거쳐 차기 수가협상에서 제시할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