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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선거 2심 뒤집혀 '간선제 불법'
[ 2010년 09월 30일 01시 34분 ]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선제 선거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선거권리찾기의사모임(이하 선권모)이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민사 21부) 재판부는 30일 최종판결에서 "간선제를 승인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비용을 피고(의협)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간선제를 둘러싼 의협과 선권모의 송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당장 간선제 정관을 승인한 복지부의 행정력이 무력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판결 이후 의협 관계자들은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보이기도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은 곤란하며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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