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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흡연율 효과 있지만 한계도 있어"


[ 2010년 10월 01일 01시 10분 ]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담배가격 인상은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임시방편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병행 추진할 비가격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담배가격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담배값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연자로 나선 고려대 경제학과 김원년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담배가격이 100%오르면 흡연률을 40%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중요한 점은 흡연률 감소로 인해 보건의료 지출도 40% 감소시킬 수 있어 담배 가격정책이 국민건강 증진에 확실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의전원 감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 등을 시행하는 등 비교적 비가격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으나 유독 담배가격은 낮게 책정돼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신 교수는 “담배가격을 올리는 일이 다른 정책을 사용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른 흡연률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폐 질환, 신장 질환 등에 의한 사망률에 20~30년 시차를 두고 흡연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지금 당장 담배가격을 올려 흡연률을 감소시킨다 해도 그 효과는 상당 기간이 흐른 후 나타난다”면서 조속한 담배가격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 감 교수는 “비록 담배가격 인상이 단시간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는 하나 지속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타 흡연 예방 교육 등 늘어난 세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흡연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한 박순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최근 여타 선진국 청소년 흡연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률은 정체상태에 있어 청소년 흡연에 관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청소년에게 있어 담배가격은 지속적 흡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청소년 흡연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간 발생하는 건강증진부담금 중에서 200억원 이상이 청소년 흡연에 의해 조성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담배가격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하며 담배값이 오르는 만큼 거둬들인 세수를 이용해 반드시 다른 금연 정책들이 동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토론을 통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담배 문제에 있어서는 비가격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가격정책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되 흡연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