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배제된 '경실련·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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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배제된 '경실련·참여연대'


[ 2010년 09월 30일 22시 11분 ]

막판에 뒤집혔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6기 운영위원이 대폭 물갈이됐고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결국 아웃됐다.

지난 1월 경실련의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퇴출'에 이은 복지부의 결정이기에 후폭풍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수가협상이 본 궤도에 오른 상태여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방향타도 지켜볼 일이다. 6기 재정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일부터다.

"장기집권 단체 있었다"…한반도선진화재단만 살아남아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의 대표적인 '장수' 단체였던 경실련과 참여연대에 대해 연임 기준을 적용, 소비자연맹과 함께 시민단체 대표 4곳 중 3곳을 교체키로 확정지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3기 이상을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즉, 임기 6년 이상을 활동해왔던 단체는 연임 관련 기준에 따라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내렸다"면서 "공문은 아직 발송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 의미가 무엇인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에 포함된 것 아니냐"면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 오랫동안 특정 단체가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5기 위원 구성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제치고 그 자리를 대신했던 한반도선진화재단만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2008년 5기 위원 구성에서 진통을 겪었던 당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양승조 의원 등은 '친정부 성향'의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지목하면서 "이 단체가 가입자 대표 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경실련·참여연대, 막판 뒤집기에 '충격'

사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임기 만료에 따른 교체와 일각에서 회자됐던 '퇴출설'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복지부로부터 공문[아래 참조]을 받아들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

실제 복지부가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을 포함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대표에 보낸 '재정운영위원회 추천 의뢰' 공문에는 이들 단체가 포함돼 있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바로 직전인 29일까지 추천 위원을 의뢰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최대한 차질없이 소폭의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듯 하더니 '내부 검토 결과'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판에 결정을 뒤집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성토했다.

인위적인 '물갈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연임 기준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규정"이라면서 "물론 임명권자가 복지부 장관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 필요에 따라 이를 적용해 퇴출시키는 것은 신뢰 관계를 깨는 행위"라고 목청을 높였다.

수가계약 '발등의 불'…권한 가진 운영위, 색깔 바뀌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늘(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재정운영위원으로서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마지막이다. 아직까지 어떤 단체가 투입될 지는 공식 발표가 없었지만 재정운영위원회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그 동안 대부분의 사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던 것이 위원 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 특히 의약계 대표가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갈등은 매해 반복돼 왔다.

여기에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수가 협상에도 이번 인선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재정운영위는 수가 인상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은 물론, 수가협상 결렬시 재정위가 제시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형태여서 사실상 수가 계약에 있어서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장 수가 협상에 들어가면 그 간의 연계 선상에서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전문성을 배제한 채 단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