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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필요하지만 효과는 글쎄"


[ 2010년 10월 09일 23시 13분 ]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 시행을 전제로 정책적 전략 마련에 나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실제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방안과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주제로 '제3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실제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됐을 때 예상되는 상황을 전망해 보고자 열린 이번 포럼에는 ‘산업장(직장)에서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에 대해 최중명 포럼 위원장(경희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이 발표를 맡았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 양승주 단장(건강증진사업지원단),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이기효 교수(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가 강연했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이 되자 일부 위원들은 건강관리서비스가 시행됐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황영헌 KT 기술개발실 신사업지원담당상무는 앞으로 변화될 의료환경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환자를 방문하거나 환자가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줄일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진료 부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건강관리비용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입되지만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이원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처음에는 의사들도 큰 관심을 가졌지만 인센티브 등이 적어지면서 발을 뺐다”며 노력 대비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장도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그는 일본 닌텐도사의 게임기인 ‘위’에 대한 임상시험을 예로 들면서 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운동을 더했는지 실험한 결과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운동량은 적었다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서비스가 법제화될 경우 근거나 효과없는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기계를 주고 모니터링하면 건강이 매우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비룡 센터장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은 의료비용의 절감은 아니”라며 “운동이나 건강관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나중에 서로 실망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 메가트랜드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여러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성과가 없는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비용 낭비일수도 있다”며 “공공서비스 제공 등 각 분야에 있어 의학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오상윤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국회에 발의는 됐지만 아직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건강측정을 하고 상담·관리하는 부분에 집중, 이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복지부안은 2007년 도입을 위한 첫 검토 이후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23차례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며 “반대하는 사람들과 30분 이상 대화해보면 대부분 취지 등에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정확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