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총액계약제 여론 조성 목표도 '물거품'

로그인 | 회원가입


총액계약제 여론 조성 목표도 '물거품'


[ 2010년 10월 01일 11시 00분 ]

2011년 수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마감 시한을 단, 18일 앞둔 가운데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제외한 시민단체 대표 3곳이 퇴출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한 가입자단체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일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비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수가 협상이 곧 시작될텐데 그야말로 정부가 입맛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들로 구성하려는 의도"라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약품비 절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따른 재정 안정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재정운영위에서 연속선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어떻게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들과 18일을 앞둔 시점에서 논의를 이어가나"라고 반문했다.

가입자단체측은 '반토막'이 됐다면서 허탈해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야말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이 돼야 하는데 지난 5기 교체에 이어, 건정심서 경실련을 제외한지 8개월여만에 재정운영위에서도 또 제외시켰다"고 성토했다.

반복효과를 노려 올 수가 협상에서는 반드시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여론 조성에 성공할 것이라 자신했던 '가입자포럼'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건강보험 수가 협상 과정에서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한 가입자의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지만 그마저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로 이뤄진 가입자포럼이 출범 당시 주목을 받았던 것도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이라는 '자격'에 힘입어 상당 부분 목소리에 힘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세를 몰아 조만간 워크숍까지 예정돼 있었던 가입자포럼은 올해 약품비 절감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라는 논리로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입자포럼 한 관계자는 "이제는 가입자포럼이 유지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면서 "5기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6기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줄줄이 빠져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입자들은 누구랑 얘기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어떠한 권한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힘을 상실한 데 따른 염려다. 이 관계자는 "당장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어떻게 이뤄질 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참여연대 등 가입자단체는 내주 초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