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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보험료 부과 측면서 불평등"


[ 2010년 10월 01일 03시 1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일체계를 출범시킨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장성규 변호사는 1일 열린 '공정한 사회, 공정한 의료'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장성규 변호사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은 보수를 기준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이는 동일한 기준이 필요한 공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이 법 자체에서 부과기준을 달리하는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성규 변호사는 "현재 상태를 보면 보험료 재정이 늘어나 재정 부실이 생기고 있다"며 "현재 보험료 납부 능력은 수입이다. 수입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데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률이 50% 미만으로 알려졌다"며 "보험료 부과점수가 신뢰할 기준인지 평등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두 집단의 소득파악이 명백히 이질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었고 위헌 5명에 합헌이 4명이었다"며 "결론적으로 합헌 결정이 됐지만 보험료 부과 평등을 해소할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전제로 했다. 이후 유사한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건강보험법 헌법소원에 참여했으며 의료계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는 공공재 아냐"…'의학의 질' 논의 요구도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상당히 경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사적인 성격이 강해질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원식 교수는 "의사만 공급된다고 해서 (정의로운)의료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의료공급 평등성에는 의료의 무제한 공급이 전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계명대 윤리학과 박상혁 교수는 "의료가 공공재가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의료라는 특성상 중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일례로 한 혈우병 환자에게 20억 원이 넘는 재원이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다양한 각도에서 공정한 합당성을 위한 책임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