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재정적자가 2조원에 육박할 것을 예상되자 각종 재정절감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불필요한 출장을 통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하던 건강보험공단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출장목적이 비슷한 출장을 해마다 가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예산은 2007년에 비해 2008년 2.8배 증가했으며, 출장 인원은 3.6배 증가한 7억9500만원에 달했다.[표1]
특히, 해외출장이 가장 잦았던 2009년의 경우,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129명을 선발 일본, 대만, 스위스, 독일, 호주,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를 각각 4박5일씩 다녀왔다.[표2]
명목상 우수직원 포상이지만, 근무성적보다는 자체 토론회 발표자 위주로 선정됐다. 선정기준에 4~5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노사관계 유공직원을 명목으로 총무상임이사, 인력관리실장, 노사협력부장 등 간부급 인원도 우수직원 출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단은 비슷한 성격의 출장을 매년 혹은 2년마다 한번씩 다녀와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실제 2009년의 경우 2310만원을 들여 ‘일본 CS우수기업연수를 위한 국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2010년 ‘선진CS학습 및 벤치마킹’을 위해 같은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외적으로는 보험자로서 재정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성격이 불분명하고 관광성 해외출장을 보내주는 등 예산 절감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