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국의사들 업무에 외국의사들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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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들 업무에 외국의사들 절레절레


[ 2010년 10월 01일 21시 40분 ]

“3시간 자고 수술실에 들어간 전공의가 참여한 간 이식 수술팀이 세계 최고수준의 성공률을 자랑한다는 것은 디즈니에서나 나올법한 얘기다.”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의료의 질도 문제가 되지만 비영리법인들이 영리법인과의 경쟁에 뛰어들게 돼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고 업무에 시달리는 인력들이 결국 병상에 눕게 될 것이다.”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연구발표회와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독일, 일본 관계자들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인력 근로 여건에 대해 많은 제언을 쏟아냈다.

미국 캘리포니아간호협회 로이 홍(Roy Hong) 조직부실장은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비영리병원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들이 급성장 하면서 비영리병원들도 덩달아 경쟁에 뛰어드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경쟁의 가속화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을 하향 평준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참여한 간호사이자 법학박사 헤디 덤플(Hedy Dumple)은 “이런 관점에서 한국에서도 어떤 병원이든 간호사 1인당 환자 비율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현재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전체 병상을 기준으로 한 제도 말고 중환자, 중등위험환자, 일반환자를 위한 병상수를 각각 계산해 병상마다 배치되는 간호사 수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사와 환자 비율을 중환자 1:2, 중등위험환자 1:4, 일반환자 1:5로 철저히 제한하고 위반 시 당국에서 경고장을 발부하며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어 그는 “한국의 한 대형병원을 방문했을 때 하루에 단 세 시간 수면을 취한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가 세계최고 수준의 간 이식 수술을 성공시키는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디즈니 동화 같은 일을 접했다”면서 “병원이 대형화 되고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이런 근로조건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전문가들도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과로로 인한 간호사 사망사건을 예로 들며 "한국도 열악한 병원의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본의료노동조합연합회 가쓰라기 세이시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의 보건의료 인력은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특히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려면 간호인력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유휴인력 재취업을 유도하고 신규 간호사 지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참석자들도 “독일의 경우에도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인력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근로조건의 열악함으로 병원을 떠나고 있다”면서 “절대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다시 병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병원 측에서 철저한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간호인력 위상이 올라가야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