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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수가 올렸더니 심장환자 서울로"


[ 2010년 10월 04일 03시 37분 ]

지난해 흉부외과 수가인상 이후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전문의 수를 늘리는 등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수익을 바탕으로 흉부외과 전문의 수를 대폭 늘렸다. 삼성은 기존 15명에서 20명, 아산은 19명에서 2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공의 수는 1~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손 의원은 전했다. 이는 추가이익이 발생하자 지방인력을 스카우트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 집중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손숙미 의원은 또 국립병원들이 추가수익 대부분을 임의적으로 병원 운영에 사용했으며 전문의 확보와 전공의 급여 지원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은 1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병원들은 지난해 91억5980만원의 추가수익 가운데 12% 수준인 10억8188만을 흉부외과 지원에 사용했다.

10개 국립대병원은 수가인상 이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추가수익이 급증했다. 총 102억2990만원에서 193억8970만원으로 늘어난 것.

서울대병원은 44억원에서 83억원으로 수익이 87% 증가했지만 4억90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경북대병원은 103%의 수익이 증가한 13억원 중 8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숙미 의원은 "흉부외과 근무 개선과 전문의 확보에 쓰일 목적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국립병원들은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다"며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