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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소재도 모르는데 무슨 보수교육"
[ 2010년 10월 04일 02시 41분 ]
보건당국이 45만명 이상의 보건의료 면허소지자 가운데 18만6000여 명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교육 부실화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최근 3년간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45만명 이상의 면허자 중 약 18만6000명에 달하는 소재 미파악자가 방치되고 있다.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의료법에 따라 회원신고를 받아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신고회원에 대해서는 소재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은 '소재 미파악'으로 분류돼 보수교육 관리의 사각지
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체 면허자 중 47% 이상(미이수자 5.6%, 소재 미파악자: 41.3%)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부도 형평성을 이유로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전현희 의원은 "소재가 불분명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교육방법의 다양화 등 내실있는 보수교육을 만들어 국민건강 보호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2007년 1만8000여 명에서 2008년 1만6000여 명, 2009년 1만5000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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