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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배제한 수가협상 지켜보겠다"


[ 2010년 10월 04일 02시 35분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제6기 위원을 구성하면서 일방적으로 시민단체를 변경한 것에 대해 정권의 코드 논리가 개입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제6기 위원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 추천절차를 끝낸 후 공문시행 내용을 번복,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킨 바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가입자단체는 4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기 위원이 구성된 실질적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없던 기준을 급작스럽게 제시하며 '오래한 단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최종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하기 위해 꿰맞춰진 기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6기 구성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 위촉할 시민단체가 가입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단체를 기준으로 정해질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9년 기준 39조원으로 매년 13% 정도씩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은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재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의료공급자들은 의료기관 경영이 어렵다며 수가인상을 주장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로 보험급여비를 무한정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급자와 가입자의 입장이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민단체 두 곳을 동시에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조경애 대표는 "이번 수가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단체를 교체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료계 입장을 우선하기 위해 가입자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