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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사 성범죄 제재수단 미약"
[ 2010년 10월 04일 02시 50분 ]
"의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의료행위는 몸을 다루는 것으로 신체적 접촉과 진료행위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적극적인 거부가 어려우며 수면유도제 등으로 환자가 성추행을 인지 못할 경우 그 관계를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

김 의원은 “의협은 의사윤리지침을 내부 규정으로 명시하고 중앙과 각 지방지부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에 의거한 징계조치는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며 "의료법 제66조 및 동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자격정지 기간 이후에는 다시 의료시술을 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지적.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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