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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심야응급약국 실효성 의문"


[ 2010년 10월 04일 03시 16분 ]

심야응급약국(심야약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4일 “심야약국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서 “일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약사회는 참여약국이 2848곳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심야시간까지 문을 여는 약국은 60곳이 전부”라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2204곳은 심야시간이 아니라 공휴일에 문을 여는 ‘연중무휴약국’이고 593곳은 자정까지만 운영하는 ‘야간약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가능케 하려면 국회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에서 감기약, 소화제, 고함량 비타민제 등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자 했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인해 공청회조차 열지 못했다”면서 “특히 보건복지부도 의약품 안정성 등의 이유로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인식은 야당인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 전현의 의원은 같은 날 “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임시방편, 전시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한밤에도 쉽게 약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심야약국이 정작 찾기도 힘들고, 접근성에 제약이 많다”며 “홍보도 부족해 심야약국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 의원은 복지부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날선 어조로 주문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약사회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 혼란과 불편만 야기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분명한 입장과 정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일반약의 슈퍼판매 논의도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